공인인증서 폐지/금융인증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인인증서 폐지되고 금융인증서 사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동안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내일(2020.12월 10일)부터 금융인증서가 사용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인감, 날인을 대신해서 신원을 확인하도록 증명서를 대신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정보인증과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 기관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었다. 이 기관들이 21년간 보유했던 독점적인 지위가 소멸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 모두 <공동 인증서>가 된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민간 인증서는 같은 조건에서 자율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 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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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	은행별 절차 복잡, 상이	간소화 및 단일화
유효기간	1년	3년
갱신	고객이 직접 갱신	자동 갱신
비밀번호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숫자) 패턴 등
이용범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	다양한 영역 확장
보관	하드, 이동식 디스크 등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이동/보사	이동, 복사 절차 수행 필요	불필요, 클라우드 자동 연결

2020년12월1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기존)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

(변경 후) 패턴, 6자리, 홍채, 지문, 안면 

신원확인방법

(기존) 대면 신원확인 / (변경 이후) 대면 또는 비대면 신원확인

공인증서 발급

(기존) PC중심의 소프트웨어 설치 , 공인인증기관 /   (변경 이후) 모바일 중심 모바일 앱 설치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 패스, NHN페이코 등의 여러 민간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도 PC나 휴대전화 등으로 비대면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동 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 엮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민 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의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의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민간 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 정보인증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1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예정이며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 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