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되고 금융인증서 사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동안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내일(2020.12월 10일)부터 금융인증서가 사용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인감, 날인을 대신해서 신원을 확인하도록 증명서를 대신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정보인증과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 기관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었다. 이 기관들이 21년간 보유했던 독점적인 지위가 소멸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 모두 <공동 인증서>가 된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민간 인증서는 같은 조건에서 자율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 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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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1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기존)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설정

(변경 후) 패턴, 6자리, 홍채, 지문, 안면 

신원확인방법

(기존) 대면 신원확인 / (변경 이후) 대면 또는 비대면 신원확인

공인증서 발급

(기존) PC중심의 소프트웨어 설치 , 공인인증기관 /   (변경 이후) 모바일 중심 모바일 앱 설치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 패스, NHN페이코 등의 여러 민간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도 PC나 휴대전화 등으로 비대면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동 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 엮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민 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의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의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민간 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 정보인증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1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예정이며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 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